고용노동부 '영세자영업자(소상공인)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방법 및 중복 여부

오늘은 고용노동부에서 지급하는 영세자영업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자영업자에 관련된 내용이며, 프리랜서와 무급휴직자 등의 내용은 아니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된 이 지원금으로 사이트가 마비될 정도로 신청자들이 몰렸으며, 콜센터는 통화가 불가능했습니다. 그 만큼 어려운 환경에 도움을 받고자 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 분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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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자를 대상으로 하며, 제조업 또는 광업, 건설업, 운수업과 같은 사업은 10인 미만의 사업자가 신청 가능합니다. 만약 여러개의 사업자를 운영할 때에는 1개의 사업장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9.12~20.1월에 실제 영업을 한 1인 자영업자 그리고 소상공인 중에 고용보험 비가입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하지만 모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지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도박이나 유흥과 관련된 업종은 제외됩니다. 

그리고 소득수준에 따른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개인 연소득이 7천만 원 이하나 가구소득이 중위 150% 이하인 경우, 개인 연매출이 2억 원 이하인 경우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들 요건 중에서 하나만 충족되는 경우에 가능하니 상세히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자격이 된 소상공인들을 모두 지원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 중에도 현재 바이러스의 영향을 받지 않고 오히려 소득이 느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소득이 일정수준 감소하는 것을 증빙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교 대상은 아래의 이미지와 같이 작년 월평균 소득이나 19년 12월, 20년 1월, 3월, 4월 소득 중에 유리한 기준을 선택하면 됩니다. 

매출 감소를 증빌할 경우 '20.3월~4월 평균과 비교 대상 시점을 비교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 방법 몇 가지 있습니다. 

1. 카드사를 통한 카드 매출액과 현금 연수증 매출 내역

2. POS로 확인된 매출액 내역

3. 매출액 입금내역이 가능한 사업자 통장 거래내역 사본 등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3번의 사업자통장 거래내역을 준비하는 것이 가장 빠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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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제출서류는 몇가지가 있는데 먼저 사업자 등록증, 그리고 연소득 입증자료, 연매출 증빙자료, 매출액 감소 여부 증빙 서류입니다. 연소득 증빙서류와 연매출 증빙서류는 여러 가지 중에 1개를 선택하면 됩니다. 아래의 이미지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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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지원 금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정책자금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정확한 명칭은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입니다.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은 총 140만 원을 지원합니다. 

이번 고용노동부에서 지급하는 정책자금은 이보다 많은 총 150만원을 지급합니다. 월 50만원씩 총 3개월 분을 지급하기 때문에 총 150만 원이 지원됩니다. 한 번의 심사로 인해 150만 원의 지급 결정이 나며, 신청은 홈페이지에서 진행하면 됩니다. 

그럼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과 함께 고용노동부의 긴급 고용안정자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것을 문의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의 콜센터에 여러 번 전화를 했습니다. 실제 10번 이상 전화를 했지만, 너무 걸려오는 전화가 많아 전화 통화가 불가능했습니다.그래서 서울시 다산콜센터에 전화하여 이 부분을 문의했습니다. 답변은 중복 수혜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얻었습니다. 

서울시에 주소가 있는 소상공인은 양쪽을 모두 신청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오늘 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출생 연도에 따라 끝자리가 1,6일은 6월 1일, 8일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른 출생 연도는 아래의 표를 참고해 주세요. 끝자리가 신청일과 일치되지 않으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7월 1일 부터 20일까지는 증빙서류와 함께 신분증을 지참하면 오프라인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많은 분들이 신청해서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