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확인서 발급 방법 및 중요한 필요서류 정리(실제 후기)

오늘은 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 확인서)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방법이 필요한 이유가 중소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이 기본적으로 1년간이기 때문에 매년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방법은 신청할 때 마다 복잡한 느낌입니다.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방법은 생각보다 많이 까다롭고 복잡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그 방법을 알지 못하면 계속 시도해야 하며, 잘 신청했다고 생각하는데 계속 기다려도 발급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콜센터에 전화를 해도  통화가 어렵습니다.

관련 기관 콜센터에 전화를 하더라도 현재 시점에는 신청하는 사람들과 대기하는 사람들이 많아 전화가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저도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을 위해 위해 콜센터에 전화하여 사업자등록번호까지 모두 휴대폰 버튼을 눌러 넣었지만, 대기 인원이 2~3명 있다는 내용과 함께 오래 기다리면 서버 다운의 원인이 된다고 전화가 자동으로 종료가 되었습니다. 몇 분 지나 다시 전화를 했더니 이제는 대기 인원이 1명이 있다는 멘트와 잠시 기다리는 동안 똑같이 서버 다운의 원인이 된다는 멘트와 함께 전화가 자동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 후 또다시 전화했더니 이제는 대기 인원이 4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전화 시도만 5번 정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전화 통화가 되었는데, 제가 생각하고 있었던 방식과는 콜센터의 안내가 다르게 진행되어서 처음부터 신청을 다시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시행착오를 겪지 않게끔 하기 위해 본 글을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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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중소기업확인서는 무엇일까요?

우리나라에서는 중소기업에게 많은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찰을 진행할 때도 사용되면, 올해와 같이 정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도 중소기업 여부를 공식적으로 확인받기 위해 활용되는 문서입니다. 이 문서는 중소벤처기업부의 공식적인 행정문서이다 보니 관련 근거가 제출되지 않으면 발급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소기업의 규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식료품 제조업, 음료 제조업, 의복 제조업, 가죽 제조업 등의 제조업은 평균 매출액이 120억원 이하입니다. 

2. 농업, 임업, 어업, 광업, 담배제조, 목재 제조, 인쇄 및 복제업, 건설업, 금융 및 보험업 등은 평균 매출액이 80억 원 이하입니다.

3. 도매 및 소매업, 정보통신업은 평균 매출액이 50억원 이하입니다. 

4. 부동산,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 예술 스포츠 등의 여가 관련 서비스는 30억 원 이하입니다. 

5. 숙박 및 음식업, 교육서비스,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보건업 등은 10억원 이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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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중소기업의 규모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의복 제조업, 가죽 제조업, 종이 제품 제조업, 1차 금속 제조업, 가구제조업 등의 제조업은 평균 매출액이 1,500억 원 이하입니다.

2. 농업, 임업, 어업, 광업, 식료품 제조업, 담배제조업, 목재 및 나무 제조업, 수도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등은 평균 매출액이 1,000억 원 이하입니다.

3. 음료 제조업,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운수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등은 평균 매출액이 800억원 이하입니다. 

4. 숙박 및 음식업, 교육서비스,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보건업 등은 400억원 이하입니다. 

위와 같은 매출액 기준을 초과하는 기업은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평균 매출액 기준은 '중소기업현황정보 시스템'에서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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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자격 사항을 확인 후 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확인서) 발급을 위해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다음에서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이라고 검색하면 됩니다. 

이후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으로 들어가서 신청하는데, 사이트의 링크를 바로 하단에 달아 놓았습니다. 클릭만 하면 바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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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 받는데 이곳에서 로그인을 하기 위해서는 회원 등록을 진행해야 합니다. 회원등록 페이지에서 기본적인 정보를 입력하고 회원 등록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회원등록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회원등록 후 로그인이 되면 아래와 같이 '중소기업현황시스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라고 나옵니다. 이제는 진행이 가능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하는데 자세히 보아야 할 것이 바로 아래 사이트에서 하단에 있는 'Step' 순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신청이 급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바로 상단에 있는 탭에 '중소기업확인서발급신청'을 누르고 바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진행합니다.

제가 처음에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 후 콜센터 직원분이 알려준 전자파일 문서를 모두 제출했음에 불구하고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계속 기다려도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이 되지 않아 또다시 통화 대기자가 많아 통화가 어려운 콜센터에 여러 번 전화하여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시행착오를 겪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하단에 있는 Step 1, Step2,,,, 순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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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확인서 발급을 위해  먼저 해야 할 것은 온라인 자료 제출입니다. 온라인으로 제출해야할 서류는 아래와 같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1. 결산완료한 최근 3개년 법인세 전자신고 파일 

2. 결산완료한 최근 1개 사업연도의 원천세 전자신고 파일

이 서류를 보내야 합니다. 아래 이미지에서 주의사항이 있는데 관련된 신고 파일의 서식이나 내용이 개인이 이 서류를 준비하려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담당 세무대리인에게 대신 제출을 부탁하는 것이 빠르고 좋습니다. 따라서 세무대리인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세무대리인이 늦게 신청하면 그만큼 신청도 늦어집니다. 

평상시 세무대리인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시고, 필요한 업무가 바로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서류 접수가 완료되었을 때 비로소 신청서 작성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서류 없이 신청서만 작성하면 진행하기가 어렵습니다. 먼저 자료 접수 후 신청서 작성, 사이트에서 제시된 순서대로 진행하기 바랍니다.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을 신청하고 계속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따라서 서류를 먼저 준비하고 진행하세요.

로그인 후 제출자료 조회하기에서 온라인으로 제출된 서류가 정상적으로 제출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일부 서류가 미제출될 경우에는 다시 제출해야 하며, 모든 서류가 정상적으로 제출될 때에만 정상적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준비할 서류 준비가 되었는지 확인하고, 세무대리인이 서류를 제출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그 외는 순서에 따라 정보를 입력하는 단계라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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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하기는 하단과 같이 '신청서 작성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사실관계 동의, 개인정보 수집 등에 대한 동의를 진행합니다. 담당 공무원이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과 같은 서류들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사전에 동의를 받습니다. 하단에 전체 동의가 있기 때문에 이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이후 본격적인 중소기업확인서 신청서 작성이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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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 페이지에는 대표자, 주소, 연락처, 사업연도, 매출이 가장 많은 분야 등의 내용을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맞추어 작성하면 어렵지 않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직전연도나 당해연도 창업기업, 간편 장부 대상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는 기업은 서류 제출 서류의 부담이 없습니다. 

여기에서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원청징수이행상환신고서 제출이 불가능한 기업으로, 만약 1인 기업으로 대표자가 1인만 있으며 직원이 없는 경우에는 클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이 항목을 표시 후에 필수 서류가 불가능한 기업으로 생각하고 모든 필수 서류가 면제될 것으로 생각되어지지만 여기에서는 원천징수이행상환신고서 제출만 면제가 됩니다. 따라서 3개년 법인세 전자파일은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기업의 필수 서류를 다시 말씀드리면, 1. 결산완료한 최근 3개년 법인세 전자신고 파일, 2. 결산완료한 최근 1개 사업연도의 원천세 전자신고 파일이기 때문에 1인 기업은 원천세 파일만 제출이 면제됩니다. 따라서 최근 3 년 법인세 전자신고 파일을 제출하고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또 실수 할 수 있는 것이 전자파일이 제출되고 신고서를 작성한 후 저장을 누르면 신청이 종료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후 '다음'버튼을 누르면 5개 정도의 Step을 더 진행해야 종료가 됩니다. 거기에는 직원이 있을 시에는 직원 현황, 주주 현황 등의 추가적인 정보가 입력이 되어야 최종적으로 신청이 완료됩니다.

마지막까지 작성이 완료가 되면, 곧바로 중소기업확인서가 발급이 됩니다. 이후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이 정말 빠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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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사전에 상세히 알고 진행하면 10분 정도면 끝날 수 있는 발급 방법을 사전에 알지 못하면 몇일이 걸리더라도 발급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만약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 포스팅을 상세히 읽어보시고 진행을 하시면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진행 중에 문의사항이 있으면, 02-3215-2674 콜센터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콜센터에 전화하실 때에는 인내력이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제가 위에 자세히 작성해 두었습니다. 

지금까지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방법과 중소기업확인서 신청할 때 주의사항 및 필요서류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추가적으로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를 쉽게 발급 받는 방법에 대해 링크합니다. 참고하세요.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증명서) 쉽게 발급 받는 법(4대보험 가입증명서)